디지털통상규범과 국가 간 협정의 발전
저자 :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표준협회
발간일 : 2024.12.20
조회수 : 36
개요
제1부. 디지털 통상의 현주소와 발전 과제
1장. 디지털 통상의 관련 규범과 국가 간 협정의 발전
2장. 우리나라의 디지털 통상 대응체계 발전과 과제
3장. 새로운 디지털 통상의 의제: 인공지능 규제 배경 및 동향과 디지털 통상 협상에의 시사점
제2부. 플랫폼 기업과 주요국의 디지털 통상 대응
4장. 디지털통상의 변곡점: 미국의 데이터 규범지지 철회와 정책적 시사점
5장.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한 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: 애플과 틱톡 사례
6장. 디지털 중국 건설과 빅테크 디지털 규제 정책의 딜레마: 디디추싱의 미국 상장 폐지 사례
7장. 데이터 주권을 위한 데이터 센터 이전과 디지털 무역마케팅 출현
제3부. 새로운 통상 협력의 교두보: 디지털 통상
8장. 싱가포르의 디지털 통상 환경 – 최근 동향 및 통상협력적 시사점
9장. 디지털 전환 시대, 아세안을 품다: 호주의 대(對)아세안 디지털 통상 전략
제4부. 신흥국·개도국 개발협력과 디지털 통상
10장. 베트남의 디지털 통상 정책: 도전과 과제
11장. 디지털 통상과 개발협력: 주요 개발원조기관은 왜 케냐에 지원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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